스팸메일 차단 운영정책

제1조 (목적)

이 운영정책은 (주)에스비코리아(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메일 서비스에서 스팸메일을 차단하고, 건전한 이메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정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합니다.

제2조 (적용 범위)

1. 이 정책은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메일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2. 회사의 서버를 통해 발송되거나 수신되는 모든 이메일에 적용됩니다.
3. 호스팅 서비스 이용 고객이 자체 메일 서버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제3조 (관련 법령)

이 정책은 다음 법령을 준수합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개인정보 보호법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4. 기타 스팸 관련 법령 및 지침

제4조 (스팸메일의 정의)

스팸메일이란 수신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이메일을 말합니다. 다음의 경우 스팸메일로 간주됩니다.

1.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발송된 광고성 메일
2. 수신 거부 의사를 표시한 수신자에게 재발송된 메일
3. 발신자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한 메일
4.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은 영리 목적 메일
5.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한 메일

제5조 (스팸메일의 유형)

회사는 다음과 같은 유형을 스팸메일로 분류합니다.

1. 불법 광고 메일: 불법 의약품, 도박, 성인물 등 불법 상품/서비스 광고
2. 피싱 메일: 금융정보, 개인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한 사기성 메일
3. 악성코드 유포 메일: 바이러스, 랜섬웨어 등 악성코드가 첨부된 메일
4. 사기 메일: 사기 목적의 허위 정보를 포함한 메일
5. 대량 발송 스팸: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발송되는 광고성 메일

제6조 (정상 메일과의 구분)

다음의 경우 정상적인 광고 메일로 인정됩니다.

1.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목에 "(광고)" 문구를 명시한 경우
3. 발신자의 연락처와 주소가 정확히 표기된 경우
4. 수신 거부 방법이 명확히 안내된 경우
5.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제7조 (기술적 차단 조치)

회사는 다음과 같은 기술적 조치를 통해 스팸메일을 차단합니다.

1. 스팸 필터링: 콘텐츠 기반 스팸 탐지 시스템 운영
2. 블랙리스트: 알려진 스팸 발송 IP/도메인 차단
3. RBL(Realtime Blackhole List): 실시간 스팸 IP 차단 목록 활용
4. SPF/DKIM/DMARC: 발신자 인증 기술 적용
5. 발송량 제한: 비정상적인 대량 발송 제한

제8조 (발송량 제한)

1. 시간당 발송 가능한 메일 수는 서비스 상품에 따라 제한됩니다.
2. 기본 제한: 시간당 100통, 일 1,000통
3. 대량 발송이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제한을 초과하는 발송 시도는 자동 차단됩니다.

제9조 (수신 차단)

1. 스팸으로 판정된 메일은 스팸 폴더로 격리되거나 차단됩니다.
2. 악성코드가 포함된 메일은 즉시 삭제됩니다.
3. 피싱 메일은 경고 표시와 함께 격리됩니다.
4. 오탐으로 차단된 정상 메일은 복구 요청이 가능합니다.

제10조 (발신자 인증)

1. 메일 발송 시 SPF, DKIM, DMARC 설정을 권장합니다.
2. 발신자 인증이 없는 도메인에서 발송된 메일은 스팸 점수가 상승합니다.
3. 발신자 인증 설정에 대한 기술지원을 제공합니다.

제11조 (스팸 발송 금지)

1.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를 통해 스팸메일을 발송해서는 안 됩니다.
2. 수신자의 동의 없는 광고성 메일 발송을 금지합니다.
3.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메일을 발송해서는 안 됩니다.

제12조 (광고성 메일 발송 요건)

광고성 메일을 발송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수신자의 사전 동의(옵트인) 확보
2. 메일 제목에 "(광고)" 문구 표시
3. 본문에 발신자 정보(상호, 연락처, 주소) 명시
4. 수신 거부 방법 명확히 안내
5. 수신 거부 요청 시 즉시 처리

제13조 (계정 보안)

1. 메일 계정의 보안을 유지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계정 탈취로 인한 스팸 발송도 이용자 책임입니다.
3.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합니다.
4. 2단계 인증 사용을 권장합니다.

제14조 (신고 의무)

1. 자신의 계정이 스팸 발송에 악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스팸메일 수신 시 스팸 신고 기능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위반 시 조치)

스팸메일 발송이 확인된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1. 1차 위반: 경고 및 발송 일시 중지
2. 2차 위반: 메일 서비스 7일 정지
3. 3차 위반: 메일 서비스 30일 정지
4. 4차 위반: 서비스 이용 계약 해지

제16조 (즉시 차단)

다음의 경우 사전 경고 없이 즉시 차단됩니다.

1. 악성코드 유포 메일 발송
2. 피싱 메일 발송
3. 불법 콘텐츠 관련 스팸 발송
4. 외부 기관으로부터 스팸 신고 접수
5. 대량 스팸으로 타 이용자 서비스에 영향을 준 경우

제17조 (법적 조치)

1. 정보통신망법 위반 시 관계 기관에 신고될 수 있습니다.
2. 스팸 발송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스팸 발송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소명 절차)

1. 차단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영업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습니다.
2.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차단을 해제합니다.
3. 계정 탈취로 인한 스팸 발송의 경우 보안 조치 후 서비스를 복구합니다.

제19조 (스팸 신고 접수)

1. 스팸메일 신고는 고객센터 또는 스팸신고 기능을 통해 접수합니다.
2. 신고된 내용은 검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3.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스팸대응센터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면책)

1. 스팸 필터링으로 인한 정상 메일 차단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이용자가 스팸 설정을 변경하여 발생한 문제는 이용자 책임입니다.
3. 제3자에 의한 계정 탈취로 인한 피해는 이용자 책임입니다.

제21조 (정책 변경)

1. 이 정책은 법령 개정 또는 서비스 변경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2. 정책 변경 시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부칙

이 운영정책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